과천시는 최근 과천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와 거래한 업체들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회계과 ○○업무 ○○○ 주무관’ 등 실제 부서명과 담당자 실명을 도용해 민간 업체에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돼 다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는 즉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청 누리집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 안내’ 알림창을 게시하고, 시 대표전화 안내 멘트에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 또한 최근 시와 거래한 업체들에 주의 문자를 발송했으며, 세금 고지서 등의 고지문에 예방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요 예방 수칙으로는 △공무원 명의를 이용한 선입금‧대리구매는 모두 사기임을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사칭범이 제공한 번호가 아닌 과천시청 대표번호(02-3677-2114)로 사실 여부 확인하며 △피해 발생 즉시 경찰청(112)과 금융감독원(1332) 신고하는 것 등이 있다. 최근에는 ‘소방지원사업 긴급 물품 수의계약’을 명목으로 한 대리구매 사기 사례도 보고됐다. 사기범 A 씨는 시청 공무원 B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계약업체 C가 수의계약 한도 초과로 추가 계약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 2천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