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 박래철 기자 | 수도권 전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5일(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요금인상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펼치며 “서민의 발인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벼랑 끝인 서민들의 민생에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라며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삶이 이미 벼랑 끝인데, 요금이 오른다고 안 탈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대중교통이 사실상 ‘필수재’임을 강조하며 요금 인상 자제를 주장했고, “공공요금은 단순한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닌 ‘부의 재분배’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공공요금의 ‘부의 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통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1,25

국민신보 = 박래철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열린 임시회는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20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진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체 감사 권한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을 경기도의회 주요 의견으로 제시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자치분권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변화의 물꼬를 트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신보 =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1일(금)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