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9조 2,006억 원(본예산 대비 4,785억 원 증), 24조 1,656억 원(본예산 대비 1조 1,016억 원 증) 규모로 각각 제출하였다. 이번 경기도 추경안은 민생지원과 미래투자, SOC 확충을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예산이 그 명목 아래 불투명하게 늘어난 대표적인 "불량예산"으로 판단한다. 첫째, 경기도가 강조하는 미래투자 사업의 실효성과 비율이 적정한지 의문이다. 특히, 팹리스 산업 R&D(59억 원)와 수출기업 지원(158억 원) 같은 산업 생태계 조성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디지털 및 그린뉴딜 관련 사업의 편성 비율과 연계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역균형 예산 편성은 심각히 미흡한 상태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60억 원), 공공임대주택(459억 원) 지원 등의 실집행 계획과 지역별 예산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특히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SOC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기준으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0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영 의원은 “부천의 한 소상공인이 생존을 위해 직접 사비를 들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이용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소상공인들이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배달특급'이 그 절박함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자영업 폐업률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숨 쉴 공간을 잃고 있다”며, 더 이상 시장의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한 ‘경기도형 소상공인 살리기 긴급 TF’ 구성을 제안했다. 경제, 노동, 농정, 소비자 정책 등 관련 부서의 역량을 모아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포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일(화) 의회 1층 로비에서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展 개막식을 개최했다.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만나다’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전국시사만화협회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제주4·3부터 2024년 12·3 계엄 선포까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만화라는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풀어내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과 의미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누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김진경 의장, 고영인 경제부지사,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그리고 전국시사만화협회 최민 대표와 전시작품에 참여한 시사만화작가들이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 ‘만화, 시대와 민주주의를 그리다’ 展은 대중들에게 친숙한 만화를 통해 굵직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의 소중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김동연 도지사는 어제(7일) 오후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수원시 인계동 소재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민생 예산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여야정협치위원회' 복원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한 원활한 소통에 뜻을 모았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 도정 복귀 이튿날인 지난 4월 30일 김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5일 시의회 별관 5층 회의실에서 ‘인천 미래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서환식 인천본부장, 강남대학교 박근오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주택산업연구원 이지현 박사(이상 발제자), 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 인천도시공사 이정석 도시개발본부 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신혜영 차장, 인천연구원 조상윤 박사(이상 토론자) 등이 참석해 인천형 도시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기여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실태 및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 박근오 교수는 “기존 도시개발은 주거 및 산업 단지개발 등 단일 목적의 개발 방식으로 추진과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 개발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각 단계별 동의서 징구에 있어서 유사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한 번의 동의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신뢰받는 지방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결정, 책임 있는 입법의 실현 등을 목표로 ‘3대 혁신 조례’를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렴도 향상, 시민참여 확대, 입법평가 신뢰성 극대회 등을 위한 3대 조례안(▶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인천광역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5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으로 의장과 모든 의원 및 직원의 청렴 의무와 부패방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청렴 진단 및 평가,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청렴 협력체계 구축 등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모든 실적 및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 조례를 통해 청렴도 1등급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유 의원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6월 5일(목) 구리시 늘푸른공원에서 열린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제1호 개장식’에 참석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놀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개장한 ‘행복팡팡 모두의 놀이터’는 장애ㆍ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설계된 경기도의 첫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장애 여부 및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백현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의 규격화ㆍ획일화된 어린이 놀이터는 다양한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녀 어린이의 ‘놀 권리’에서 소외된 아동들에게는 열린 공간이 되지 못했다”며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놀이 공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포용적 놀이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역시 이러한 무장애 공간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일상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차별 없는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기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5일(목)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양 지역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 및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주요정책을 비교 ․ 검토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방문한 난징항공우주대학교 반주롱 예술대학장의 초청으로 성사되었다. 황대호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24년 6월 경기도와 장쑤성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지역 간 더 확장적인 교류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특히 장쑤성 난징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큰 연이 있는 지역인 만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담회 이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난징항공우주대학은 ‘경기도-장쑤성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 지역 사이의 국제문화예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에 합의하였다. 한편, 6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방문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4회 국제문화다양성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의 학자 및 문화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