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최근 과천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가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와 거래한 업체들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회계과 ○○업무 ○○○ 주무관’ 등 실제 부서명과 담당자 실명을 도용해 민간 업체에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돼 다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시는 즉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청 누리집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 안내’ 알림창을 게시하고, 시 대표전화 안내 멘트에 경고 문구를 추가했다. 또한 최근 시와 거래한 업체들에 주의 문자를 발송했으며, 세금 고지서 등의 고지문에 예방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요 예방 수칙으로는 △공무원 명의를 이용한 선입금‧대리구매는 모두 사기임을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사칭범이 제공한 번호가 아닌 과천시청 대표번호(02-3677-2114)로 사실 여부 확인하며 △피해 발생 즉시 경찰청(112)과 금융감독원(1332) 신고하는 것 등이 있다. 최근에는 ‘소방지원사업 긴급 물품 수의계약’을 명목으로 한 대리구매 사기 사례도 보고됐다. 사기범 A 씨는 시청 공무원 B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계약업체 C가 수의계약 한도 초과로 추가 계약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 2천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경기도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김장철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하거나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소비자가 김장재료를 많이 구입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젓갈시장 등으로 경기도와 시, 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국산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통업체와 판매자분들께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소비자는 구입시 원산지를 꼭 확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민신보 = 박래철 기자 ]
경기도는 이천·광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 등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미스터리쇼퍼 현장 수사, 잠복 수사, 계좌·통신영장 집행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진행됐다. 수사 결과, 이천시 일대 불법유상 운송 콜뛰기 업주인 피의자 A씨는 ‘○○렌트카’라는 상호로 위장해 실제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기사를 모집해 운송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천시 일원에서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 요청 전화
국민신보 유기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10월 한달 동안 국세청, 경기도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 가택수색 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10월 한 달 동안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했고, 경기도청과 합동수색을 통해 총 1억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과 합동 수색을 통해 체납징수의 강도를 높였다. 이는 용인특례시 징수활동에 전례없는 최초의 활동이다. 시는 경기도청과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진행해 차량 위치파악과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자가 소유한 고가의 외제차량과 기계장비, 굴삭기, 트럭 등을 강제 견인 조치했고, 가택수색으로 5300여만원 징수, 명품가방 10점을 압류했다. 또, 중부지방 국세청·경기도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여만원과 외화 500여만원, 명품가방과 고급양주, 귀금속 등 총 40점을 압류했다. 시는 체납자 A씨가 거주 중인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A씨의 가족을 만났고, 체납자 가족은 현재 사업의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대신 차량 인도명령에 응했다. A씨의 가족들은 고급 외제차량 2대를 공매하는 데 동의했다. 약 2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에 대해서는 소유재산인 기계장
국민신보 김철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7월 6일 오전 9시 22분경, 경명대로 계양IC 인근 지하 차집관로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인명사고와 관련해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구는 구조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인천환경공단이 시행 중인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작업 도중 발생했다. 작업자 2명이 차집관로 내부로 진입했다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의식을 잃고 실종되어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도 수색이 진행 중이다. 계양구는 사고 발생 직후,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구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긴급 논의했다. 이후 현장에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인명 구조와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는 재난 현장의 지휘·지원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통제본부 역할을 수행함. 또한, 구는 구조 활동에 필요한 생수, 식사 등 물자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구조 완료 시까지 현장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할 방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인천광역시는 드론을 활용한 ‘드론 갯벌 안전관리 사업’을 통해 2025년 5월 28일 영흥도 영흥면 길마섬(하늘고래 전망대) 앞 갯벌에서 고립된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14일에는 하나개 해수욕장에서 드론 순찰 중 고립자 2명을 구조한 바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순찰의 효과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드론 순찰이 고립된 인원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빠른 구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시행하는‘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야간 해루질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인천해양경찰과 협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된 이후 2024년에는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선정돼 본격화됐다. 사업 추진 이후 지금까지 총 6,276명을 안전조치 했으며, 사업 수행 중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2025년에는 국토부의 드론 실증도시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드론 갯벌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드론 안전관리
국민신보= 장오용 기자 | 4월 7일 오후 17시경 대구에 있는 모 업체가 제설용 모래를 치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 영양군에 왔다가 사고가 났다. 겨울에 제설하기 위해 뿌려 놓은 모래 제거 작업을 하던 스키더 로더우더 화물차와 같이 전복되었다. 석보에서 영양 방향 오르막길에서 작업을 맡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 스키더 로우더을 차에 살던 중 차가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경사면에서 무리하게 장비를 살던 중 스키더 로우로더”장비“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뒤에 있던 같은 일행의 차도 같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위에 다른 차들은 통행을 하지 않아 더 큰 피해는 없었다. 한동안 이 사고로 1시간 30여분 동안 영양에서 석보방향 양방향 교통이 통제되었다.
지난 2월 22일 16시경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산 26-1번지네에서 ”이O규“씨와 동네 주민은 땔감을 하기 위해 벌목작업을 하던 중 ”이O규”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얼굴과 팔, 다리 등 전신이 나무에 깔린 체 쓰러져있는 것을 동내 지인이 발견하였다. 그 당시 동내 지인은 산 아래쪽으로 나무를 운반 중이었다. “이O규”씨를 발견 당시 사고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동네 주민은 사고자를 발견 후 곧바로 영양119 소방서에 신고을 하였다. 영양소방서 수비 119안전센터에서는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처치 후 경북권역 응급의료 센터 안동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이 씨는 병원에 도착하여 치료받던 중 23시 00분경 사망하였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기 위해 조사중이다, 국민신보 장오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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