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시회는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살리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위상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6월20일 경기도 국제협력과와 함께 두 건의 조례 제․개정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와 행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국제포럼 운영 관련 조례 제정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외부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출장 목적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과 투명한 행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국제포럼 관련 조례 제정 논의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포럼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포럼의 위상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도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실추한 인천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낮은 청렴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인천의 현실을 극복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까지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며,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청렴 시정 구현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청렴대책추진단을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또 ‘청렴해피콜’ 설문조사와 자체 청렴도 평가를 통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 실현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공직자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 청렴활동 우수자 포상,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시책도 포함됐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이 그동안 청렴도 측면에서 결코 자유
국민신보 박래철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400여 개 상권에서 진행되는 ‘2025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진행된 통큰 세일의 가시적인 성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채택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총괄수석부대표로서 정책 선정 과정은 물론, 예산 증액 협의에도 직접 관여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천적 기반을 다졌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2024년 통큰 세일 참여 상권의 매출은 미참여 상권 대비 전통시장이 6.8%p 상승했으며, 특히 골목상권은 15.6%p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입증하며 골목경제 회복의 실질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의 매출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경기도 통큰 세일’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그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 중심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18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에 19억 1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놓고도, 정작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을 퇴보시켰다”고 맹비난했다.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의 전환이 개편의 핵심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구현된 홈페이지는 이 같은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최 의원은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교육통계, 학교알리미 등 공공성과 행정 실용성이 높은 메뉴는 메인에서 제외되고, 상단 메뉴로 숨겨져 접근이 어렵게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구성은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는 특정 정책의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제4기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에는 임상오 의원(동두천2), 부위원장에는 김근용 의원(평택6), 위원에는 정경자 의원(비례), 윤종영 의원(연천), 오세풍 의원(김포2), 이호동 의원(수원8), 오창준 의원(광주 3)이 각각 임명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함께,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 및 선거방식 등 제반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후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도의원은 6월 16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384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업인 보험가입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11월 기록적인 폭설 피해 현장을 찾아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농업인 대상 보험의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를 체감하게 됐다”라며, “경기도 농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만약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았다면, 작년 폭설 피해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재 보험가입률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약 34%, 농업인안전보험은 41% 수준으로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많은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재해가 발생한 후 사후 복구에 투입되는 공적 비용은 예방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며 “사전 예방 관점에서 농업인 보험
국민신보 이준호 기자 | 여주시의회는 제7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선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주시의회 의정포럼 운영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의정포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의정포럼 운영에 관한 독립 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주시의회가 처음이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정책토론회, 세미나, 연구모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었으나, ‘의정포럼’의 정의와 운영, 개최 절차, 실비보상, 기념품 지급 등 구체적 운영 기준을 별도의 조례로 명문화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여주시의회의 ‘의정포럼 운영 조례’는 지방의회의 정책개발과 지역현안 논의를 위한 포럼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입법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조례 제6조는 “의회는 의정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에 한하여 ‘여주시의회’ 명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지방의회가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과의 충돌 소지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6월 19일 2025년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정동혁 의원을 선출했다.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성수(국민의힘, 하남2) 위원,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위원,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위원, 전자영(더불어민주당, 용인4) 위원,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위원 등 도의원 6명과 백승기(前도의원) 위원, 조은희(세무사) 위원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의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보 박래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1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서인천고등학교와 검암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학교 방문은 교육위원회 제302회 정례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지난 1984년 개교한 서인천고는 현재 42학급, 1천24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검암중은 2001년 개교해 현재 12학급, 277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후 시설 및 학습 환경 개선, 학생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바쁜 정례회 기간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위원장의 책무”라며 “특히 원도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과 안전한 학교시설 확보는 절대 미뤄질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곧 있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학생․교사․학부모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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