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6일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7년간 이어져 온 LH와의 원인자부담금 갈등을 해소하며, 1차 정산금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원인자부담금 확보를 통해 재정 안정과 환경 인프라 확충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와 LH는 지난 2018년 6월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본·실시설계 변경과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부담금 납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이 장기화됐다. 이에 하남시는 2025년 1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협약서상 정산 근거를 명확히 했고,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와 기관 간 조정을 거쳐 LH의 1차 정산금 200억 원 납부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시의회와 도의회,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 중심의 조정을 추진했으며, 시장 주관하에 수차례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간 갈등조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었던 사안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해 시민 부담을
안양시는 건축공사 현장의 연속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유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대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연면적 2,000㎡ 초과 또는 7층 이상 건축물(대규모 건축물) 건축공사장 22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는 구조 안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점검에서는 ▲가설시설물(비계·가설울타리 등) 및 방호시설물(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관리 상태 ▲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배치 및 업무 수행 실태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굴착부 선단 등 지반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대체로 안전관리 수준은 양호했으나 일부 현장에서 안전난간 및 가설전선 관리 등 경미한 미비 사항이 발견돼 즉시 시정 조치했다. 특히 시는 가설구조물 보강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각 현장에 지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결과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을 포함한 관내 전체 건설 공사 현장의 공사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적인 안
수원특례시가 지난 6일 수원시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30개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사업 절차 등을 안내했다. 5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설명회가 열린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주택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했고, ▲법적 구역 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 대상 여부 ▲동의율 등을 심사해 지난 10월 17일 30개 구역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재개발 후보지 20개소, 재건축 후보지 10개소다. 3개소는 ‘입안 제안형’ 구역으로 조건부 선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공모 추진 경위를 안내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 추진 절차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 ▲일반 정비사업과 신탁사 특례 방식 차이점 ▲권리산정 기준일과 건축허가 ▲단계별 주민 동의 요건 ▲투기 방지 대책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핵심”이라며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절차를 설명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
군포시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시민들이 걷기 사업의 활성화로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고, 참여자 목표 걸음수인 1억 5천만보를 달성하여 11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군포지사로부터 기부금 100만원을 기탁받는 기탁식 행사를 6일 진행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성야고보의집과 정원 지역아동센터에 각 50만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2019년 ‘군포시민 걷기사업’을 시작으로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해 왔으며 현재는 ‘군포시민 걷기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걷기 사업을 해마다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걷기’를 통한 사회공헌형 기부 챌린지를 추진하며 이틀 통해 건강과 나눔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세번째 사회공헌형 걷기 기부 챌린지로 모바일 앱 ‘워크온’을 통해 진행됐으며 2,485명의 시민이 참여해 목표 1억 5천만보를 훨씬 초과한 총 4억3천3백만 보(달성률 289%)를 기록했다. 시민들은 워크온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서로 응원하고 소통하는 등 건강한 참여 분위기와 자
고양특례시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학교급식비 지원을 비롯해 친환경·우수 농축산물 공급, 식재료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등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관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인가대안학교 학생 10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변동 없이 지속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2026년도 학교급식비 예산을 약 356억 원 편성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분담금을 포함한 전체 급식비 규모는 총 1,203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시는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을 효율화해 계속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245개교를 대상으로 시가 50% 부담하는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이는 ▲재정 및 운영의 효율화 ▲경기도 도민지원 강화 ▲급식 농산물 공급의 경기권 확
용인특례시는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7일 고시했다. 고시한 기본계획은 용인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지침을 담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반영한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고시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 도시와 주거 여건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 지난 5일 경기도 승인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단지이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개단지는 제외된다. 유형별 구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79개단지, 맞춤형 353개단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40개 단지로 분류했다. 다만 리모델링 유형에 대한 수요예측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일시적 이주 수요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 방안 수립 등이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광명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라, 이달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다.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4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한다. 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임대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민신보 = 김연길
시민 주도의 기후행동이 국가를 넘어 글로벌 기후 목표와 연결되도록 광명시가 전국 최초 기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광명극장과 평생학습원에서 열리는 ‘2025 광명시 기후주간’은 ‘함께하는 광명, 함께 사는 지구’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함께’의 가치를 나누는 공감과 실천의 장으로 펼쳐진다. 특히 오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 단위를 넘어 시민과 도시가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차원의 기후행동을 글로벌 목표와 연계하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표다. 시는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스스로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의병(광명시 시민참여 탄소중립 운동)의 연대-양성-출정’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 첫날에는 ‘기후의병 연대’를 주제로 개막식이 열리며, 광명시 기후주간의 공식 개막을 알린다. 이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도시의 기후정책을 논의하
안양시가 오는 13일 오후 5시 시청 강당에서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래교통 중심도시·교통혁신도시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스마트 철도 네트워크, 안양의 미래를 달린다’를 슬로건으로 ▲위례과천선·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 철도 안양 구간(석수~명학) 지하화 ▲KTX-이음 안양역 추가 정차 등 주요 철도사업 계획을 시민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철도망 구축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토교통부 상위계획 반영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현재 지하철 1·4호선이 도심축을 연결하고 있으며, GTX-C,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신안산선까지 더해지면 총 6개 노선이 지나는 경기도 서남부권 제일의 철도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준비한 안양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경부선 철도 지하화·상부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철도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위례과천선·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은 고속철도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악산을 우회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경부선 철도 안양 구
광주시는 지난 5일 퇴촌면 광동리 530 일원에서 2025년산 공공 비축미 포대 벼 7만 2천㎏을 매입했다. 이날 수매 현장에는 지역 농가 36곳이 참여해 1년간 정성껏 재배한 벼의 등급을 판정받고 수송 등 공공 비축을 위한 매입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공공 비축미 매입 가격은 40㎏당 ▲특등 6만 5천600원 ▲1등 6만 3천510원 ▲2등 6만 690원으로 책정됐다. 2025년산의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12월 말 최종 결정된다. 또한, 매입 직후 농가에 지급되는 중간 정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40㎏당 4만 원이며, 매입 가격 확정 후 차액분은 12월 말까지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수확기 잦은 호우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 없이 공공 비축미 매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지속적인 쌀값 하락과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농업인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광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신보 = 고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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