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누구에게나 기쁨이고 축복이지만, 막중한 책임과 비용이 뒤따른다. 무엇보다도 돌봄의 부담이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맞벌이가 일반화되고, 외벌이 가정이라 해도 가족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예기치 않은 순간 감당 못 할 돌봄의 공백을 맞닥뜨리게 된다. 공적 돌봄 체계가 나날이 고도화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 파주시는 이 같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시는 올 한 해 동안에만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늘어나는 수요에 걸맞은 보육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서는 한편, 법적 한계에 가로막혀 돌봄 시설을 들이지 못하는 지역에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설치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긴급한 돌봄 수요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초등 시설형 긴급 돌봄 사업도 적극 확대해나가고 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공교육과 돌봄을 연계한 파아랑학교, 늘봄 거점센터 등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특화사업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시정에 접목하는 혁신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는 매년 ‘우수시책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하며, 타 시·군·구의 성공사례를 분석·도입해 군포형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군포시는 분기별로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벤치마킹 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우수조와 장려조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조는 월례조회를 통해 전 직원에게 결과와 도입방안을 공유하며, 실제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2025년 3분기까지 총 28개조 109명의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각 부서별로 현안사업과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용자 중심의 재활치료실 구축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1분기에는 보건행정과의 재활 운동치료실 확장 설치 사업이 우수조로 선정됐다. 보건행정과는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화성시 동탄 아르담복지관 등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해 군포시보건소의 재활 운동치료실을 확장 공사 중이다. 기존 협소한 공간과 복잡한 이동 동선을 개선하고, 작업치료실·가족 카페·상담실 분리 설치를 통해 이용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검토한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쾌적한 재활환경을 조
수원특례시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4개 구청,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설해 대책 합동 현장대응 훈련을 하고, 제설 대응·협력 체계를 점검했다. 18일 영통구청 제설 전진기지에서 열린 합동 훈련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4개 구청장, 장안·권선·팔달·영통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각 동 제설지원단(주민자치위원, 통장) 등이 참가했다. 이날 훈련은 ▲제설 장비 장착, 제설제 적재 등 현장 대응 절차 시연 ▲기습 폭설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제설 대응 체계 가동 ▲전진기지 중심으로 제설 장비·자재 투입·운용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폭설이 발생했을 때 제설 작업의 거점이 되는 전진기지를 중심으로 제설 장비·자재를 투입하고, 운용하는 초기 대응 핵심 절차를 시연했다.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 제설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훈련도 병행했다. 제설 대응 지침을 상세하게 수록한 ‘수원시 제설 매뉴얼’에 따르면 노면 온도 하강 등으로 결빙이 예상될 때는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해 선제 대응한다. 적설량이 10㎝ 미만이면 제설제를 살포하고, 염수분사장치 등 시설을 가동한다. 적설량이 10㎝ 이상이면 추가 장비를 가동해 도로에 쌓인 눈을 신속하게 밀어내고,
안동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도심 속 녹색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생활권 산림휴양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고 밝혔다. 영호대교․서부초 일대 녹지 조성… 안전․쾌적성 향상 안동시는 6월 영호대교 북단 교통섬에 안동무궁화, 목수국, 무늬억새 등으로 정원을 조성해 기존 노후 꽃탑을 대체하고 운전자 시야 확보까지 고려한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7월 서부초 통학로에 ‘자녀안심그린숲’을 조성해 교목․관목․초화류 4천여 주를 식재하고 벤치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환경․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통학공간을 마련했다. 도심 ‘열대풍 가로화단’으로 여름철 볼거리 제공 기후변화로 길어진 여름을 고려해 칸나․알로카시아․콜레우스 등 열대식물을 활용한 가로화단을 시청․도서관․웅부공원 등 4개 공공시설과 주요 교통섬 3곳에 조성했다. 5개월 이상 지속된 화단은 간이벤치를 함께 설치해 도심 속 작은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낙동강변 사계절 휴식공간 운영… 시민 발길 이어져 정하동 먼달공원은 놀이․정원․분수광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개장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분수광장과 낙천공원은 여름철 대표 피서지로 자리잡았다. 낙동가람 초화단
고양특례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 제18조에 의거 2019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실시하며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세부기준은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등급으
광명도시공사는 1구역(광명자이더샵포레나), 4구역(광명센트럴아이파크)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물량 중 34세대(1구역 27세대, 4구역 7세대)를 관련법률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 및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12평형 규모로 철거민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은 광명시 관내 청년·대학생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표로 공급될 예정이다. 재개발 1·4구역은 각각 광명시 철산동 및 광명동에 위치하며,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단지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자랑한다. 공사는 조합 측과 지난 11월 18일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고를 통해 모집 대상 및 입주자격, 임대료 등 세부 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며, 입주자 선정은 관련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로써,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총 152세대(15구역 2세대, 16구역 24세대, 철산주공 8,9단지 92세대, 1구역 27세대, 4구역 7세대)를 확보하여 공급·운영하게 된다. 서일동 사장은 “재개발 1·4구역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총 152세대 공급은 광명시민의 주거복지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용인특례시 구성도서관이 오는 27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다. 구성도서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2775㎡ 규모로 지난 2007년에 개관했으며, 리모델링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휴관에 들어갔다. 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열람 공간 등을 재구성하고자 리모델링에 ‘경기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에서 확보한 도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 44억 2000만 원을 투입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개방형 열람 공간을 확장하고, 북카페형으로 만들었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도 갖췄다.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해 레코드판 청음이 가능한 ‘구성레코드’, 인공지능(AI) 바둑 로봇 체험 공간 등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마련했다. 구성도서관은 28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운영된다. 재개관식은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재개관식 당일엔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다문화 예술팀 ‘아코디언 아트’의 식전 공연, 어린이 참여형 ‘샌드아트 퍼포먼스 공연’이 열리며, 구성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방문객에겐 휴대폰에 가까이 대면 도서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담은 LP 키링(열쇠고리), 코너 책갈피 기념품이
‘시민 중심’이라는 철학으로 추진해 온 광명시의 기본사회 정책이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에서 기본사회 선도모델로 전국에 소개된다. 광명시는 오는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기본사회 아고라’ 콘퍼런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우수사례로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광명시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시민이 제안하고 함께 설계한다’는 기본사회 철학을 실제 정책 과정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 결과뿐 아니라 정책 생산 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까지 인정받으며, ‘시민주권 도시’를 지향해 온 광명시의 철학이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공인된 것이다. 특히 광명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공모 방식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별도 추천으로 참여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4주 동안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109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고, 서·대면 평가를 포함한 6단계의 심사와 설계 과정을 거쳐 최종 7건이 정책화됐다. 이 중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및 가족 외식비 캐시백 지원 사업은 2026년 시행 예정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8일 유치원 무상교육협의체 제3차 협의회를 열고 ‘2022~2025년 인천형 5세 무상교육 정책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공·사립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사립유치원 5세 무상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협의체 위원들이 공·사립유치원 운영 현장을 중심으로 무상교육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과 사립 유치원은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육 주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상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신보 = 박래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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