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시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인천시는 이번 정부 대응이 뒤늦게나마 정당현수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2023년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당시 정당현수막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조례에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이 다시 심화됐다. 현재 2024년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인천시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한번에 최대 1만1,544개(156개 읍·면·동×37개 등록정당×2개)의 정당현수막 게시가 가능하여 사실상 무제한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 등에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풍이나 악천후 시 낙하·파손 위험도 커져 보행자와 차량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별 1개로 축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혐오․비방문구 사용 금지를 행정안전부(‘25.1월)와 시․도지사협의회(‘25.3월)에 법령 개정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2025년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삭제(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금지광고물 기준 확대(인종·성차별 외 출신국가·종교·지역 포함) 등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일정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정게시대 확대, 민원 신속대응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단순한 도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신보 = 박래철 기자 ]
하은호 군포시장이 12월 1일 제285회 군포시의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하 시장은 “2026년은 민선8기 시정 운영의 마무리이자 미래 군포를 위한 도약의 시기”라며,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시정 운영의 중점 방향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재정비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포용적 복지와 안전망 구축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9억 원 증액된 9,105억 원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에 4,236억 원, 도시교통 분야에 867억 원, 환경 분야에 388억 원,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361억 원을 편성했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여 도시 경쟁력 확보와 민생안정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도시 공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를 강조하며 금정역 남·북부 통합역사 건립을 위한 협약 체결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산본신도시 및 기존도시 재정비를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는 10만2천여 시민의 염원이 담긴 철도지하화 촉구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동 공업지역을 산업혁신구역으로 조성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바이오 기업 유치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군포를 첨단산업 도시로 성장시켜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 부문에서는 경기도의 복지예산 전액 삭감에 대응해 시비로 전액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며,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지원체계를 구축해 고령층과 장애인,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언제나 어린이집’과 AI 안부돌봄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도시 안전망 강화와 청년 지원 사업 확대, 궁내동 문화거리 정비, 시민체육광장 운동장 트랙 재정비, 산책로 확충과 녹지공간 확충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상의 행복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다각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군포의 미래를 바꿀 씨앗은 이미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변화의 뿌리를 다지고 열매를 키워야 할 때”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신보 = 김영 기자 ]
수원특례시가 2022년에 이어 경기도가 주관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 도지사 표창과 상금 16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예방 체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행 성과, 우수 시책 도입 정도를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표창을 받았다. 2025년 5월부터 공유자전거 주차 질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한 점, 만석공원 자전거 연습장에서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 선정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한 정책의 성과”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신보 = 박래철 기자 ]
광주시는 24일 시청 비전홀에서 ‘2025년 제3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보장 10개 영역을 포함한 총 43개 세부 사업의 추진 전략이 상정됐으며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사업별 성과지표와 성과 목표를 자세히 검토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핵심과제로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구축 ▲폭력·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정신건강 안정망 확충 ▲안심 생활환경 조성 ▲일자리 활성화 ▲교육·문화도시 도약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시민 이동권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계획”이라며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이 광주시의 탄탄한 사회보장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신보 = 고진석 기자 ]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북문 앞 도로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닐 때 사고 위험이 있는데,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8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권선1동 새빛만남. 자녀가 효정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가 “사고 위험이 있는 등하굣길을 개선해 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새빛만남에 참석한 수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오늘 오후에라도 어머니를 만나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현장 확인 후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 새빛만남- 수원, 마음을 듣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시민이 건의 사항을 이야기하면 담당 부서 책임자가 건의한 시민과 일정을 조율해 최대한 빨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이날 한 주민은 “권선종합시장 주변 사거리에 교차로가 있는데,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아 혼잡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날 오후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지난 17일 버드내도서관에서 열린 세류1동 새빛만남에 참석한 한 주민은 “세류1동에 어두운 골목길이 많은데, CCTV를 더 설치해 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도시안전통합센터 담당자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어디에 CCTV가 필요한지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했다. 새빛만남에서는 동마다 10여 명의 주민이 손을 들고, 다양한 건의 사항을 이야기한다. 이재준 시장은 현장에서 건의 사항과 관련된 부서의 실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주신 시민과 함께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담당 부서장은 빠르면 당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민원인과 찾아 현장을 찾아 해결책을 찾는다. ‘2025 새빛만남- 수원, 마음을 듣다’는 이재준 시장이 수원시 모든 동(44개)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에게 시정 주요 계획과 각 동의 마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다. 12월 4일까지 이어진다. [ 국민신보 = 박래철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1일 안산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을 대비한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관계부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겨울철을 맞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근 안산시장 주재 아래 관련 실·국·소·본부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겨울철 기상전망 공유 ▲대설·한파 대응 중점추진사항 ▲부서별 추진대책 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록적 폭설 사례를 돌아보며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갖춘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지난해 기상 조건을 전제로 ▲적설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재해우려지역 37개소 집중관리 ▲버스정류장, 전철역입구, 인도, 골목길 등 생활밀접공간 중심 후속제설 강화 ▲장비중심의 효율적인 제설작업 추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협업과제를 관계부서에 공유하고, 현장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비상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지난해처럼 예측을 뛰어넘는 재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한 치에 방심 없이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 국민신보 = 김범준 기자 ]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송전탑 철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환경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송전탑 철거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공사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송전선 지중화 공사를 마무리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5일까지 지식정보타운 내부에 위치한 송전탑 3기 철거가 우선 진행된다. 잔여 2기의 철거도 관련 인허가 절차에 맞춰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과천시는 이번 철거를 통해 지식정보타운의 공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그동안 송전탑으로 인해 제약을 받았던 도로 계획과 기반시설 정비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송전탑 철거 이후 그동안 공사에 제약이 있던 지식11블록 앞 도로 조성이 가능해져 기업 입주 편의와 주민 이동성이 크게 개선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송전탑 철거는 지식정보타운의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핵심 단계”라며 “향후 잔여 구간도 차질 없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신보 = 김영 기자 ]
하남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촉 및 발대식’을 열고 총 2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설치된 공식 참여기구로, 아동이 시의 정책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더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그동안 아동정책토론회 참여, 어린이날 행사 기획·평가, 공원·도서관 등 생활환경 개선 의견 제안 등 아동의 관점에서 지역 현안을 살피는 활동을 이어왔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AI 카메라·CCTV 설치 의견 제안 ▲무장애놀이터 조성 관련 설문 참여 ▲어린이회관·어린이도서관 기공식 참관 등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현장 참여 활동이 꾸준히 이뤄졌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3기 위원들은 정기회의와 토론, 현장 모니터링, 직접 기획 활동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역할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해 위원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하는 참여형 활동도 확대된다. 이날 발대식은 아동권리 교육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시장 인사말, 오리엔테이션과 모둠활동 순서로 진행됐다. 아동과 보호자가 각각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아동의 목소리는 도시 정책을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힘”이라며 “위원들이 제안하는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교육과 정책 전달체계 구축 등 아동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동이 행복한 도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신보 = 김용갑 기자 ]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중 가장 선도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한 도시로 인정받았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5년 제7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정책 평가’에서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대상을 받으며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 추진 성과를 입증했다.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책기반 정비 ▲지원수준 ▲정책 성과 ▲거버넌스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광명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전국 최고 평가를 받았다. 조례 제정, 중장기 전략 수립·시행, 전담 조직 운영 등 사회적경제 사업 추진 기반 마련부터 ▲지역 정체성을 담은 ‘GM(지엠) 굿모닝광명’ 브랜드와 로컬상품 개발 ▲공정무역·공유경제·공정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사업까지 폭넓게 추진하며 멈추지 않는 정책 혁신을 이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에서 생성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 안에서 선순환시키는 ‘지역공동체 자산 구축’ 사업을 중점 추진한 점에도 돋보였다. 시는 지역 조달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협력 거버넌스 구축, 시민 인식 확산, 지역 금융 기반 조성 등 유출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의 중심에는 협력과 연대, 공정한 분배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자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경제기업과 시민이 함께 활용하는 문화복합 공간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세무·회계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성장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수상은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이 모두 협력해 만든 공동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과 공동체 가치를 만드는 핵심 동력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확대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신보 = 김연길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2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25일 ▲광비콤 앵커시설(핵심시설) 유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블록화 ▲동탄역세권 공모사업 추진 ▲주택 공급 확대(2,034세대) 등을 포함한 동탄2 개발계획 변경(23차) 및 실시계획 변경(24차)을 고시했다. 이 같은 변경 내용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화성특례시는 LH와 주민 간 소통을 위해 수 차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간담회 당시 LH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시는 LH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수차례 공식 요구했으나, LH는 설명회 일정을 수개월째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광비콤 개발계획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당초 원안대로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LH는 강압적 방식이 아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화성시와 주민과 함께 최적의 개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신보 = 박래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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